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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합리적 반론 대신 스물아홉번재 탄핵으로 답했다”는 말로 야당 탓도 멈추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바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결정을 수용했지만, 한 총리는 자신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끝까지 반박했다. 그는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총리가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은 임명 안하는 것을이 모순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자신의 거부권 행사가 국정 운영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그는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피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야당에 대한 유감도 표출했다.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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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불확실성이 급격히 가중된 와중에,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한 대행을 엄호하며 혼란 가중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4명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한 국무위원 13명 중에는 지난 3일 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열린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도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국무위원들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이런 국무위원들의 주장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서 더해진 불확실성 확대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신인도가 저하됐으나,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일본 등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했다”며 “그런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신인도 저하 이유를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로, 더 커진 위기의 원인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아니라 한 대행 탄핵 추진으로 돌린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도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신속히 정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주도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 부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혼란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행을 맡게 되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한다”며 임명 거부 가능성 시사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