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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치권,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호소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야당이 아니라 한 총리에게 호소하십시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한 총리가 탄핵된 뒤 최 부총리가 맡을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한 바,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말로 그 직무를 스스로 격하해선 안 됩니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안정된 게 맞긴 합니까?

제 눈에는 비상계엄으로 파탄 날 뻔했던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시민들의 계엄 저지와 탄핵 촉구, 이 열망을 떠안아 신속히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킨 국회 덕분에 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지만, 라면 사재기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건 오히려 정부와 여당입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27일 오전 11시 현재 1달러는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입장문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누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누가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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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한이지만 윤석열 이전의 대통령들은 함부로 쓰지 않았던 권한입니다. 그래 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못 하겠다고 합니다.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읊어대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과연 누가 혼란을 일으키는 쪽입니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히 결론 나지 못하도록 하는 쪽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최 부총리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하였지만, 스스로 보기에도 여야의 협조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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